2015년05월30일 5번

[과목 구분 없음]
체포·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82%)

문제 해설

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.

1. 체포·구속은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(O)
- 체포·구속은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체포·구속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, 이유를 증명할 책임은 체포·구속한 자에게 있습니다. (O)
- 체포·구속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, 이유를 증명할 책임은 체포·구속한 자에게 있습니다.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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